토큰 증권 (Secruity Token)

실물 증권 - 전자 증권 - 토큰 증권 

 

1.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2.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3.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목차

1. 토큰 증권 규율체계와 개념 
2. 추진 배경
3. 주요 내용
4. 기대 효과
5. 향후 계획 

주요 Q&A

1.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되는지?
2. 금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인지?
3.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4. 금번 토큰 증권 규율체계가 마련돼도 전체 디지털자산 규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5.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이유는?
6.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이 너무 높으면 스타트업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7.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이유는?
8. 발행한 증권을 장외시장에서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토큰 증권이 활성화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