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4 증권 여부 판단원칙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아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요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증권인지를 검토 및 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 및 유통, 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음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자본시장법이 적용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 및 적용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구너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2023. 2. 3.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84 다음